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5,184만원
- 탕감액
- 4,644만원
- 월 변제금
- 15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원인을 알 수 없이 몸이 아픈 날이 지속되던 중 신병임을 알게되었고, 이후 무속인의 길을 들어서는 과정에서 신굿을 받으며 처음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 여파로 매출에도 지속적으로 타격이 있어 채무상환을 하기 힘들어졌고,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어 채무는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법원에 신청한 지 6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막고, 강제집행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2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영업소득자이기 때문에 매출과 소득산정이 매우 중요한 심사대상이었으며,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모든 입출금 계좌거래내역과 사업장 현황, 세무자료, 매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장부와 소득산정 근거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91%총 채무액 5,184만원 · 월 15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9%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4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득 산정이 까다로운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더라도 충분한 근거자료를 통해 좋은 결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