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713만원
- 탕감액
- 5,129만원
- 월 변제금
- 44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어린나이에 작은 건설업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나, 일을 맡긴 업체로부터 공사 금액 중 잔금 수천만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채무가 되어 공사대금 지불과 생활비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여파로 모든 공사와 영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어 채무금액은 더욱 늘어났고, 더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폐업 후 작은 건설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채무 변제가 어려워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사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접수 4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고 총 2번의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신청인의 최근 1년간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소명하였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최근 5년간 거주지 형태와 임차보증금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6%총 채무액 6,713만원 · 월 44만원 × 36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을 통해 법원의 보정권고를 이행하였고, 원금의 24% 변제라는 계획안으로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지속적으로 돌려막기를 한 사항이 많았고, 신청인의 카드 사용내역 소명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사안 없이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