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3억 1,667만원
- 탕감액
- 2억 8,067만원
- 월 변제금
- 60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인은 도소매업을 하고 있던 개인사업자이셨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적자인 상황속에서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인해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 더이상 돌려막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채무 약 3억원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영업소득자이셨는데, 서류상 매출액은 매우 높았으나, 월 평균 순소득이 낮아 법원에서는 이점을 집중적으로 보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신청인의 모든 사업자료를 검토하여 업계 특성상 매출에 비해 순이익이 적은 점에 대해 자세한 입증자료와, 순이익에 대한 산정 기준을 담은 상세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5%총 채무액 3억 1,667만원 · 월 60만원 × 60개월 변제
이에 단 2번의 보정서 제출만으로, 원금의 15%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사건은 자료 제출과 서류로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결과가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