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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저소득 사업자 원금 47% 변제, 26,203,986원 탕감

원금 기준 53% 탕감서울회생법원2023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4,921만원 중 원금 기준 53%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64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4,921만원
탕감액
2,617만원
월 변제금
64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10여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으나, 몇 년 전 무리한 업무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소득활동이 어려워져 병원비와 생활비 목적으로 처음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을 했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불어나 돌려막기가 지속된 끝에 수입으로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보정서 제출
  4. 개시결정
  5.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사업장 설비와 재고를 제외하고는 보유한 재산이 없었으며, 사업장의 한달 순이익 150만 원 가량을 월평균 수입으로 산정하고 1인가구로 생계비를 반영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접수 2주 후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총 1번의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사업소득이었기에 사업장 현황에 대한 소명이 주된내용이었으며, 최근 1년 이내 대출금 사용처와 돌려막기의 경위, 카드사용내역, 모든 활동성 계좌들에 대해 상세히 소명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3%총 채무액 4,921만원 · 월 64만원 × 36개월 변제

그 결과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47%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사건 진행속도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보정권고 단계에서 예상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사업장을 운영하며 소득이 저조한 편임에도 조건부인가 없이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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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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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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