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5,647만원
- 탕감액
- 4,963만원
- 월 변제금
- 19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5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결혼 생활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처음 대출을 받아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오랫동안 완제하지 못해 수년에 걸쳐 이자가 원금의 3배 가까이 늘어난 오래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생업에 치이며 살아왔으나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옛날 채무로 인해 압류와 독촉이 심해지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구체적인 채권 조사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 당시 원금은 약 1,900만원, 이자가 3,7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이자가 크게 불어난 상황이셨습니다.
당시 신청인의 부양가족이 존재했기에 평균 수익 월 160만원을 기준으로 2인가구로 최저생계비를 반영하되 생계비를 줄여 월 가용소득 19만원 가량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신청 일주일만에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채무 경위와 현재의 소득상황을 중점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보정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0%총 채무액 5,647만원 · 월 19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보정서 1번의 제출로 원금의 30%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 받으며, 이자 전액 탕감과 함께 원금도 감면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채무가 있으시고, 몰랐던 채무들을 발견하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 구체적인 채무 확인과 함께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