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121만원
- 탕감액
- 4,842만원
- 월 변제금
- 53만원
- 변제 기간
- 43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 분은 배우자 분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한 사례로, 배우자 분과 함께 의류매장을 운영하셨었는데 매장 입점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매출이 저조하면서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부담해야하는 사정에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매장 운영을 하면서 계약문제로 인해 철수를 하게 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다른 쇼핑몰에 입점하면서 다시 어떻게든 재기해보고자 하셨으나 이미 커져버린 채무로 인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4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3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배우자 분과 동시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서 동일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어 진행되었고,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처를 비롯한 채무 발생경위, 모든 계좌와 신용카드 거래내역상의 사용처, 사업장 운영 현황과 소득 산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8%총 채무액 7,121만원 · 월 53만원 × 43개월 변제
소득 산정과 변제계획안 수립에 있어 보정권고가 있어 총 3번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금의 32%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셨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진행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반영하도록 처리가 되나, 이 경우 두 분이 함께 진행을 하시게 되면서 각자 기준의 재산만을 반영하도록 처리가 되어 청산가치에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