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5,168만원
- 탕감액
- 3,008만원
- 월 변제금
- 6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일찍 결혼을 하였다가 불화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홀로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의 수입 및 대출까지 받아 로맨스피싱 사기피해로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었고, 추가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던 중 불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인은 지인 명의 월세에 무상거주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의 소득 180만 원을 기준으로 1인가구 생계비로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접수 하루 만에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1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신청인의 모든 계좌내역과 100만 원 이상의 사용금액에 대한 사용처, 무상거주 사실에 관한 소명, 최근 5년간 거주지 이전과 반환 보증금의 사용처, 사기피해와 관련한 내역들을 제출하여 보정을 이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8%총 채무액 5,168만원 · 월 60만원 × 36개월 변제
그 결과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42% 변제라는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금전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요즘, 법원에 피해사실을 성실히 소명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