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8,245만원
- 탕감액
- 4,165만원
- 월 변제금
- 68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직업군인으로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장인어른의 불어난 카드채무를 신청인 명의의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면서 처음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징계로 인하여 급여가 감소하게 되면서, 채무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지속적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다가 결국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접수 2일만에 금지명령 결정이 승인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총 3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최근 1년 내 발생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 및 거래내역서, 배우자에 대한 재산조회내역, 신보험 조회결과 및 해당 보험에 대한 예상해지환급금 증명서,차량에 대한 내역, 현 근무지에 대한 수입현황보고서, 배우자에 대한 세무서소득 및 국민연금,건강보험 내역등이 요청되어 신속하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49%총 채무액 8,245만원 · 월 68만원 × 60개월 변제
이에 총 3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원금의 51%라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가 개인회생 진행 단계에서부터 협조적이었기에 서류 제출에 문제가 없었으며, 가족채무 변제로 인해 재보정이 2회 가량 나왔으나 구체적인 소명 끝에 가족 채무 변제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