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5,814만원
- 탕감액
- 4,806만원
- 월 변제금
- 28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관할
- 제주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시절부터 넉넉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며,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어린 나이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가족들의 생계를 지키고, 부친의 병원비를 충당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밤낮없이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며 신청인의 가정도 꾸리며, 평범한 일상을 꿈꾸며 살아가던 중 지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서게 되었으나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채무자의 부고 소식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증 채무를 떠안게 된 것도 모자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까지 당하게 되며 불행은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채무 상환의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 숨막히는 날들을 살아가며 적은 급여로 갚아나갔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 6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극심했던 독촉, 추심을 막고, 우려되는 급여압류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대해 보완하는 자료들을 비롯해, 대출금의 사용처,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에 대한 경위, 최근 3년 이내 재산처분 내역 등에 대해 소명하였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한 생계비로 적용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3%총 채무액 5,814만원 · 월 28만원 × 36개월 변제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총 2번의 보정서 제출만을 끝으로 원금의 17%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한평생 성실히 살아왔지만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보증과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까지 겹치며 절망적인 위기에 놓였으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으며 다시금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신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