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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사업실패 채무 67,700,489원 탕감

원금 기준 75% 탕감의정부지방법원2024년 개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8,977만원 중 원금 기준 75%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61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8,977만원
탕감액
6,781만원
월 변제금
61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신청인은 프리랜서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로 인해 영업 및 판매와 관련한 고객 환불액, 직원에게 미지불한 급여 등으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채무 상환, 고객 환불 처리, 직원 인건비 지불 등으로 매일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순수익을 산정해 본 지 오래되어 매출액에 대해 대략적으로 유추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1차 보정서 제출
  3. 금지명령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5차 보정서 제출
  8. 개시결정
  9. 인가결정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나눠 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프리랜서로서 명확하게는 사업자가 아니지만 직원 고용에 있어 인건비 지출이 있었기에 그 수입 구조를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수익 산정 후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소득이 현저히 낮아 최저 생계비 보장이 되지 않아서 월 변제금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정도였는데, 보정서 제출 당시에 추가 소득원을 구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5%총 채무액 8,977만원 · 월 61만원 × 36개월 변제

총 5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5% 변제율(탕감률 75%)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신청인의 각 업종 특성에 따라 소득 산정 구조가 다르기에 법률 대리인은 그 특성과 수입 구조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매출 및 매입 부분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월 평균 소득 대비 변제금 산정을 합리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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