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8,977만원
- 탕감액
- 6,781만원
- 월 변제금
- 61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신청인은 프리랜서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로 인해 영업 및 판매와 관련한 고객 환불액, 직원에게 미지불한 급여 등으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채무 상환, 고객 환불 처리, 직원 인건비 지불 등으로 매일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순수익을 산정해 본 지 오래되어 매출액에 대해 대략적으로 유추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1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나눠 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프리랜서로서 명확하게는 사업자가 아니지만 직원 고용에 있어 인건비 지출이 있었기에 그 수입 구조를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수익 산정 후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소득이 현저히 낮아 최저 생계비 보장이 되지 않아서 월 변제금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정도였는데, 보정서 제출 당시에 추가 소득원을 구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5%총 채무액 8,977만원 · 월 61만원 × 36개월 변제
총 5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5% 변제율(탕감률 75%)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신청인의 각 업종 특성에 따라 소득 산정 구조가 다르기에 법률 대리인은 그 특성과 수입 구조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매출 및 매입 부분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월 평균 소득 대비 변제금 산정을 합리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