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억 8,646만원
- 탕감액
- 7억 4,614만원
- 월 변제금
- 112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5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 분은 젊은 시절부터 IT 정보통신 계열 종사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회사의 대표직을 맡기도 하셨으나 첫 번째 사업실패를 겪으셨고, 이후 다시 재기를 해보고자 보안 개발 회사를 창업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 도중 치명적 결함 발생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업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가진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가며 사업체를 유지해보고자 했으나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업 후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신청 당시, 사업자금으로 인한 채무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채무가 이자 포함 약 8억에 달하는 큰 채무액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접수 6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절차 진행되는 동안 총 3번에 걸쳐 법원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리인 측은 신청인을 도와 보정권고에 따라 각종 세금납부내역, 이전 사업 현황에 대한 상세한 소명, 신청인의 채권채무 문제로 인해 결부되어있은 민·형사 소송에 관한 내역과 진술서, 개인채무 등에 대해 상세히 소명을 완료하였으며, 당시 신청인 분은 고시원에서 거주중이셨기에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고자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91%총 채무액 7억 8,646만원 · 월 112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약 5개월 만에 원금의 단 9%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셔서, 이자 전액 탕감과 더불어 총 7억 가까이 되는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실패로 인해 매우 큰 금액의 채무를 짊어지게 된 개인사업자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처럼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