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억 8,101만원
- 탕감액
- 5억 6,801만원
- 월 변제금
- 355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사업자로서 장기간 쌓인 총 채무액이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그 액수 대비 그동안 변제한 금액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법원이 지적하지는 않을지,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크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우선 채무액 대비 저조한 변제율에 관해서는, 신청인의 월 소득 산정 및 부양가족의 계좌 거래 내역을 도표로 정리 제출하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탄원서도 추가 제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청산가치 중 아파트와 관련된 담보대출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세에 있어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재산 가액을 최소화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3%총 채무액 7억 8,101만원 · 월 355만원 × 60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7% 변제율(탕감률 73%)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변제율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금지명령 기각결정이 내려지거나 변제율을 올리라는 보정권고명령을 받게 되지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있다면 이런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