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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총 채무액 10억 원 대비 저조한 상환, 사업 실패 및 생활비 채무 567,858,430원 탕감

원금 기준 73% 탕감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7억 8,101만원 중 원금 기준 73%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355만원씩 6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7억 8,101만원
탕감액
5억 6,801만원
월 변제금
355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사업자로서 장기간 쌓인 총 채무액이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그 액수 대비 그동안 변제한 금액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법원이 지적하지는 않을지,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크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개시결정

우선 채무액 대비 저조한 변제율에 관해서는, 신청인의 월 소득 산정 및 부양가족의 계좌 거래 내역을 도표로 정리 제출하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탄원서도 추가 제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청산가치 중 아파트와 관련된 담보대출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세에 있어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재산 가액을 최소화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3%총 채무액 7억 8,101만원 · 월 355만원 × 60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7% 변제율(탕감률 73%)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변제율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금지명령 기각결정이 내려지거나 변제율을 올리라는 보정권고명령을 받게 되지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있다면 이런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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