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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대리운전 기사 저소득자, 생활비 및 사업 실패 채무 67,998,615원 탕감

원금 기준 81% 탕감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8,415만원 중 원금 기준 81%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27만원씩 6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8,415만원
탕감액
6,795만원
월 변제금
27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5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내며 일반적인 학력을 얻지 못해 고소득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고, 대리운전 기사를 하며 얻은 급여로 사업 운영을 시작했지만 직원의 교통사고 및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매출에 손실이 커져 폐업했습니다.

이후 다시 대리운전 기사로 일을 시작했지만, 몸을 다치게 되어 수술 일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소득 활동이 불가능해져 월 평균 수입이 극히 낮았습니다.

약 150만 원의 소득이었기에 최저 생계비보다 그 액수가 낮아 과연 개인회생 절차를 승인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1차 보정서 제출
  3. 2차 보정서 제출
  4. 금지명령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5차 보정서 제출
  8. 6차 보정서 제출
  9. 7차 보정서 제출
  10. 8차 보정서 제출

우선 신청인의 병환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병원 진료 내역 및 진료비 이체 내역을 소득 관련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의 보정권고 내용에 따라 최근 채무 사용처 및 추가 재산 목록 소명 자료도 보정서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보정서에 추가적으로 첨부하기 위한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 신청인의 여유 기간 요청이 있어, 일부 자료를 제출한 뒤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사건을 유지하면서 보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1%총 채무액 8,415만원 · 월 27만원 × 60개월 변제

총 8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19% 변제율(탕감률 81%)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직업의 경우, 월 평균 소득에 대한 산정 및 증빙이 어렵고, 그 액수가 최저 생계비보다 낮다면 개시결정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 측의 소명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는 생계비 금액 자체의 변동이 이뤄질 수도 있으므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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