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3,802만원
- 탕감액
- 1억 2,836만원
- 월 변제금
- 23만원
- 변제 기간
- 42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인은 서울에 거주중이신 40대 중반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성인이 되신 이후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카드빚 등 채무가 발생했고 결정적으로는 공동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되셔서 채무가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사업실패'가 주된 채무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채무금액은 1억4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셨으나, 오래된 채무가 많아 이자의 비중이 커 원금은 약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10년 이상 된 채권들도 많았으며, 양도양수된 채권들도 많았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접수 5일만에 금지명령이 결정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1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채무 발생 과정에서 개인채무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개인채권자에 대한 보정이 있었으며, 소득이 적어 변제계획안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 법원의 구체적인 소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생활상황을 상세히 소명하며, 생계비를 줄이면서까지 개인회생 절차를 해야만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6%총 채무액 1억 3,802만원 · 월 23만원 × 42개월 변제
이에 2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14%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받는 데 성공하셨고, 이자 포함 총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채권으로 이자가 많이 누적되고, 소득이 적으신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가 오래될수록 신용불량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통장압류, 채권추심 등의 문제가 잇따르나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을 받으면 큰 탕감률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