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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변제율 10%, 동업을 하며 발생한 사업 채무 312,210,627원 탕감

원금 기준 90% 탕감서울회생법원2025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3억 4,624만원 중 원금 기준 90%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96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3억 4,624만원
탕감액
3억 1,168만원
월 변제금
96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은 3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가정 형편상 사실상 가장의 노릇을 하며 생계에 보탬이 되어야 했고, 그러던 중 동업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수익이 발생했으나 동업자와의 분쟁이 생기며 억대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폐업처리 되었고 분쟁으로 인한 소송과 별개로,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일반 직장에 취업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했으나 얻는 수입 대비 채무가 과다해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및 비용예납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사실조회신청
  7. 개시결정
  8.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안 제출
  9. 인가결정

신청 후 5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고, 채무 발생 주 원인이 사업상 채무였던 상황으로 외부회생위원 선임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모든 채무 사용내역에 대한 일람표, 전 계좌의 금융거래내역과 일정 금액 이상의 출처 및 사용처와 전반적 자금흐름, 현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업장 관련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정보 확인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90%총 채무액 3억 4,624만원 · 월 96만원 × 36개월 변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약 3개월 이라는 빠른 기간 내에 원금의 10%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과 복잡한 이해 관계 속에서 억울하게 채무를 떠안은 사정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3억이 넘는 막대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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