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2억 1,204만원
- 탕감액
- 1억 9,524만원
- 월 변제금
- 40만원
- 변제 기간
- 42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5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인 분은 5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친형과의 개인사업을 통해 생계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 사업 매출에 문제가 생겨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사업소득만으로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돌려막기를 하였지만
결국 돌려막기만으로는 채무상환에 한계를 겪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중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중지명령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권고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권고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법원에 신청한 지 4일 만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승인결정을 받아 신청인의 압류를 중지하였으며, 채권사의 독촉 또한 신속하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후 법원의 3회 보정권고 사항이 내려왔으며 신청인 명의 재산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자료를 통해 제출하고,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결혼 전 취득한 사항에 대해 자금 출처 정리 부분에 대해 증빙서류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91%총 채무액 2억 1,204만원 · 월 40만원 × 42개월 변제
이에 총 3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원금의 9% 변제라는 성공적인 사례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신청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산 임을 입증하여 낮은 변제율로 좋은 성공사례로 이뤄진 케이스 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