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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개인회생 재신청 사업자, 48,606,792원 탕감

원금 기준 57% 탕감대전지방법원2024년 개시

대전지방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8,468만원 중 원금 기준 57%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00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8,468만원
탕감액
4,868만원
월 변제금
100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는 분이었습니다.

2020년에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변제가 어려워졌고 그렇게 폐지가 된 후로 지내오며 이자가 감당이 안될 정도로 불어났으며 채무를 돌려막는 과정에서 추가 대출이 생기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
  2. 1차 보정서 제출
  3. 2차 보정서 제출
  4. 3차 보정서 제출
  5. 4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셨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어 2.5인 가구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접수에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사업장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과 배우자 수입 및 재산에 대한 소명이 권고되었기에 권고에 따라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7%총 채무액 8,468만원 · 월 100만원 × 36개월 변제

총 5번의 보정서 제출이 이어지는 긴 소명이었지만 마침내 원금의 43%라는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재신청을 하시게 되는 경우, 금지명령을 받기 힘든 점과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빠르게 보정을 진행하여 오히려 개시결정을 앞당길 수 있는 경우도 많음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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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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