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244만원
- 탕감액
- 3,040만원
- 월 변제금
- 89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부산회생법원
신청인은 가정 불화로 인한 이혼 후 생활비 대출이 반복되면서 사채까지 이용하게 됐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희망하셨지만, 국세 체납 및 전 배우자에게 송금하고 있는 양육비 사항에 대해서도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6차 보정서 제출
- 7차 보정서 제출
- 8차 보정서 제출
- 9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인의 채무 증대 사유 및 과거 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국세 체납 부분에 관하여 소명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혼 관련 자료 및 양육비 지급 내역을 토대로 신청인의 재산 은닉 사항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48%총 채무액 6,244만원 · 월 89만원 × 36개월 변제
총 9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52% 변제율(탕감률 48%)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 간 이체 내역 부분에 있어 재판부는 이를 재산 은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등 필요한 사유에 의해 이뤄진 이체 내역이라는 점을 법률 대리인의 노력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이 사항이 인정된다면 청산가치에 미반영되면서 무사히 개시결정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