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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세금 채무 및 양육비 지급 사항, 사업 실패 및 생활비 채무 30,247,339원 탕감

원금 기준 48% 탕감부산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6,244만원 중 원금 기준 48%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89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6,244만원
탕감액
3,040만원
월 변제금
89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부산회생법원

신청인은 가정 불화로 인한 이혼 후 생활비 대출이 반복되면서 사채까지 이용하게 됐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희망하셨지만, 국세 체납 및 전 배우자에게 송금하고 있는 양육비 사항에 대해서도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5차 보정서 제출
  8. 6차 보정서 제출
  9. 7차 보정서 제출
  10. 8차 보정서 제출
  11. 9차 보정서 제출
  12. 개시결정

신청인의 채무 증대 사유 및 과거 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국세 체납 부분에 관하여 소명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혼 관련 자료 및 양육비 지급 내역을 토대로 신청인의 재산 은닉 사항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48%총 채무액 6,244만원 · 월 89만원 × 36개월 변제

총 9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52% 변제율(탕감률 48%)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 간 이체 내역 부분에 있어 재판부는 이를 재산 은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등 필요한 사유에 의해 이뤄진 이체 내역이라는 점을 법률 대리인의 노력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이 사항이 인정된다면 청산가치에 미반영되면서 무사히 개시결정도 가능합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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