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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비 채무 27,046,496원 탕감

원금 기준 79% 탕감대전지방법원2023년 개시

대전지방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3,425만원 중 원금 기준 79%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20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3,425만원
탕감액
2,705만원
월 변제금
20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신청인은 갓 태어난 자녀 양육을 전담하기 위해 주부를 겸하며 저소득 일자리로 지내는 상태였는데, 배우자가 외벌이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님의 병세가 악화되는 등 불행한 집안 사정이 겹치면서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도 대출을 반복하게 되었고, 심지어 주변에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지인조차 없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1차 보정서 제출
  3. 금지명령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신청인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했기 때문에 장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일자리에 종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득 또한 적을 수밖에 없었고, 사건 신청 당시 최저생계비도 확보하기 힘들 정도로 월 소득 액수가 낮았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줄여야만 신청인의 가용 소득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생계비 금액을 줄여 소액의 변제금을 적용시킨 변제계획안을 작성했고, 법원의 이해를 받아 개시결정을 이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9%총 채무액 3,425만원 · 월 20만원 × 36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1% 변제율(탕감률 79%)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 최저생계비(중위 소득의 60%)보다는 소득이 더 높아야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일률적인 소득 금액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이 최대한 노력하여 소득 활동을 해도 월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또한 사행성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가 없다면,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변제계획안 작성을 시도해 보는 것도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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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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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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