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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사기피해로 인한 채무 변제율 5%, 271,549,199원 채무 탕감

원금 기준 95% 탕감서울회생법원2022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2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기 피해)로, 총 채무 2억 8,699만원 중 원금 기준 95%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84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2억 8,699만원
탕감액
2억 5,675만원
월 변제금
84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신청사건으로, 신청인은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계신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평탄한 삶을 살아오시다가 사기피해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셨고, 채무를 돌려막는 과정에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으며 채무가 겉잡을 수 없이 늘어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 양육비까지 지급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셨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1차 보정서 제출
  3. 2차 보정서 제출
  4. 개시결정
  5. 인가결정

해당 사건은 총 1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으며, 재산목록과 관련해 활동성 계좌를 소명하고, 이혼시 재산분할 내역, 양육비 지급내역, 주거지와 최근 직장의 활동반경에 대한 확인 등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영업직으로 수입을 올리고 계셨으나 수입이 높지 않으셨기에 양육비 100만원에 대해 추가생계비를 모두 인정받을 순 없었고, 일부금액인 40만원 인정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95%총 채무액 2억 8,699만원 · 월 84만원 × 36개월 변제

접수 약 한달만에 원금의 5%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며, 무려 채무의 95%를 탕감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기피해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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