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2억 2,608만원
- 탕감액
- 1억 7,388만원
- 월 변제금
- 145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오던 중 가까운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을 분양 받게 되면서 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신뢰가 있었던 지인이기에 계약과 부동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으나, 처분 및 인수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모르게 자금을 유용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뒤늦게 법적 조치를 하였으나 이미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막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채무만이 남은 상황에서 결국 손쓸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및 비용예납명령
- 주소보정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5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져 추심 및 강제집행 등 조치를 막을 수 있었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세입자 등 개인채권자가 존재했기에 주소보정 등 구체적인 채권자 정보를 바로잡는 절차가 있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와 진술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최근 1년간 신청인의 모든 금융거래내역과 고액 입출금내역에 대한 출처와 사용처 등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7%총 채무액 2억 2,608만원 · 월 145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신청 약 4개월 이라는 단기간 내에 원금의 23%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얽힌 채무였기에 금액이 더욱 막대했던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상세히 제출함으로써 약 80%에 가까운 채무가 감면되신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