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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변제율 23%, 채무 173,902,667원 탕감

원금 기준 77% 탕감서울회생법원2024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기 피해)로, 총 채무 2억 2,608만원 중 원금 기준 77%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45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2억 2,608만원
탕감액
1억 7,388만원
월 변제금
145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오던 중 가까운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을 분양 받게 되면서 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신뢰가 있었던 지인이기에 계약과 부동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으나, 처분 및 인수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모르게 자금을 유용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뒤늦게 법적 조치를 하였으나 이미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막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채무만이 남은 상황에서 결국 손쓸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및 비용예납명령
  3. 주소보정
  4.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정

신청 5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져 추심 및 강제집행 등 조치를 막을 수 있었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세입자 등 개인채권자가 존재했기에 주소보정 등 구체적인 채권자 정보를 바로잡는 절차가 있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와 진술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최근 1년간 신청인의 모든 금융거래내역과 고액 입출금내역에 대한 출처와 사용처 등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7%총 채무액 2억 2,608만원 · 월 145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신청 약 4개월 이라는 단기간 내에 원금의 23%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얽힌 채무였기에 금액이 더욱 막대했던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상세히 제출함으로써 약 80%에 가까운 채무가 감면되신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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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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