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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

투자실패 최근취업자 원금 24% 변제율, 90,246,741원 탕감

원금 기준 76% 탕감서울회생법원2023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로, 총 채무 1억 1,716만원 중 원금 기준 76%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75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1,716만원
탕감액
9,016만원
월 변제금
75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2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된 사건으로 신청인은 근로소득자로서, 반복된 투자실패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였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돌려막기가 지속되며 채무가 불어났습니다.

결국 급여로도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총 117,158,649원의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투자실패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기에 법원의 보정권고도 이 부분에 집중되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투자 실패로 인한 상실감에 우을증까지 걸려 심리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 측은 신청인이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채무가 늘어난 점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수행의지를 담은 소명자료들을 제출하며 법원에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6%총 채무액 1억 1,716만원 · 월 75만원 × 36개월 변제

투자에 관한 소명자료와 취업처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총 3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원금의 24%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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