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4,287만원
- 탕감액
- 3,639만원
- 월 변제금
- 18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2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결혼 후 배우자의 무직상태가 길어지면서 생계유지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활고를 극복해보고자 돌을 갓 넘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아이의 정서상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해외 취업을 하게 되었으나, 뒤늦게 취업사기피해임을 인지하며 대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 더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
신청인의 소득이 적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배우자의 소득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를 더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5%총 채무액 4,287만원 · 월 18만원 × 36개월 변제
부양가족을 반영한 생계비가 인정되었고, 총 2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15% 변제할 수 있는 결과로 채무의 85%를 탕감받으며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