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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비, 취업사기 변제율 15%, 36,534,435원 채무 탕감

원금 기준 85% 탕감서울회생법원2024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4,287만원 중 원금 기준 85%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8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4,287만원
탕감액
3,639만원
월 변제금
18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2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결혼 후 배우자의 무직상태가 길어지면서 생계유지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활고를 극복해보고자 돌을 갓 넘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아이의 정서상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해외 취업을 하게 되었으나, 뒤늦게 취업사기피해임을 인지하며 대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 더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

신청인의 소득이 적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배우자의 소득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를 더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5%총 채무액 4,287만원 · 월 18만원 × 36개월 변제

부양가족을 반영한 생계비가 인정되었고, 총 2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15% 변제할 수 있는 결과로 채무의 85%를 탕감받으며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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