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5,424만원
- 탕감액
- 3,048만원
- 월 변제금
- 66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지속된 학업으로 인한 생활고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지속된 돌려막기로 인해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는 원리금 이자 상환이 버거워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하였으며,
신청인의 부모님께서 신청인 명의 신용카드로 생활을 하였기에 신청 후 보정권고에 있어 카드 내역 소명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변제계획안인가결정
의뢰인분이 우려하던 사항처럼 재판부에서는 접수 이후 최근 1년 치 계좌거래내역 및 보유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50만원 이상 금원에 대한 소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요청사항에 대해 대리인 측은 의뢰인분의 현 상황 및 “모” “부” 계좌거래내역을 추가적으로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재산은닉 또는 미소명 금원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불상사 를 최대한 방지하며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44%총 채무액 5,424만원 · 월 66만원 × 36개월 변제
1총 3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원금의 44% 변제율로 승인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미소명 사용처 금원에 대해 재산가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용처 소명이 어렵다면 한달 납입하게 될 변제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사용처 소명을 통해 현실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선에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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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