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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아르바이트, 생활비 채무 30,374,384원 탕감

원금 기준 44% 탕감서울회생법원2024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5,424만원 중 원금 기준 44%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66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5,424만원
탕감액
3,048만원
월 변제금
66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지속된 학업으로 인한 생활고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지속된 돌려막기로 인해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는 원리금 이자 상환이 버거워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하였으며,

신청인의 부모님께서 신청인 명의 신용카드로 생활을 하였기에 신청 후 보정권고에 있어 카드 내역 소명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변제계획안인가결정

의뢰인분이 우려하던 사항처럼 재판부에서는 접수 이후 최근 1년 치 계좌거래내역 및 보유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50만원 이상 금원에 대한 소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요청사항에 대해 대리인 측은 의뢰인분의 현 상황 및 “모” “부” 계좌거래내역을 추가적으로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재산은닉 또는 미소명 금원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불상사 를 최대한 방지하며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44%총 채무액 5,424만원 · 월 66만원 × 36개월 변제

1총 3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원금의 44% 변제율로 승인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미소명 사용처 금원에 대해 재산가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용처 소명이 어렵다면 한달 납입하게 될 변제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사용처 소명을 통해 현실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선에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다른 사례가 궁금하다면? ▼ 사업실패 채무 73,711,294원 탕감-탕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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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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