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5,571만원
- 탕감액
- 5,211만원
- 월 변제금
- 1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재신청 사건으로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과거 10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적이 있었으나, 변제금을 납부하는 중에 신청인의 임신과 출산, 친어머니의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워 사건이 폐지되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채무가 다시 불어나게 되면서 가압류까지 진행되어 결국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기에 이르렀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
- 금지,중지명령 신청
- 금지,중지명령 결정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적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유체동산압류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신속하게 신청을 접수하며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접수 7일만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결정되어, 유체동산압류 집행을 정지하며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총 4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제출이 권고되어 사업자 발행의 재직증명서, 근로게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수입에 관한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기타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세한 소명자료를 여러 번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0%총 채무액 5,571만원 · 월 10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0% 변제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상 재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ㅇ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의 경우 재신청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동시에 받았으며, 저소득이고 소득의 형태가 일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인가 없이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