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4,909만원
- 탕감액
- 3,505만원
- 월 변제금
- 39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2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사건 접수 당시에 배달 대행 업체에 근무 중으로, 기존에 앓던 병환이 심해지며, 심지어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 치료비와 수리비 등으로 채무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했지만, 월 평균 수입 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배우자의 임신 상태에서 태아 또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6차 보정서 제출 7차 보정서 제출
- 8차 보정서 제출
- 9차 보정서 제출 10차 보정서 제출
- 11차 보정서 제출
- 12차 보정서 제출
- 13차 보정서 제출
- 1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15차 보정서 제출
- 16차 보정서 제출
- 17차 보정서 제출
- 인가결정
신청인의 월 소득과 관련해서 배달 대행 완료 건수 내역, 일당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12개월, 즉 1년치를 산정하여 월 평균 수입 계산 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임신 상태 증빙 서류와 함께 산부인과 진료비 관련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배우자가 소득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 부양가족 수 3인을 인정 받아 3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적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1%총 채무액 4,909만원 · 월 39만원 × 36개월 변제
총 17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9% 변제율(탕감률 71%)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태아 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증빙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므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