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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배달 대행 기사 및 태아 부양가족 인정, 생활비 및 병원비 채무 49,086,069원 탕감

원금 기준 71% 탕감서울회생법원2024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4,909만원 중 원금 기준 71%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39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4,909만원
탕감액
3,505만원
월 변제금
39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2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사건 접수 당시에 배달 대행 업체에 근무 중으로, 기존에 앓던 병환이 심해지며, 심지어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 치료비와 수리비 등으로 채무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했지만, 월 평균 수입 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배우자의 임신 상태에서 태아 또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5차 보정서 제출
  8. 6차 보정서 제출 7차 보정서 제출
  9. 8차 보정서 제출
  10. 9차 보정서 제출 10차 보정서 제출
  11. 11차 보정서 제출
  12. 12차 보정서 제출
  13. 13차 보정서 제출
  14. 14차 보정서 제출
  15. 개시결정
  16. 15차 보정서 제출
  17. 16차 보정서 제출
  18. 17차 보정서 제출
  19. 인가결정

신청인의 월 소득과 관련해서 배달 대행 완료 건수 내역, 일당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12개월, 즉 1년치를 산정하여 월 평균 수입 계산 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임신 상태 증빙 서류와 함께 산부인과 진료비 관련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배우자가 소득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 부양가족 수 3인을 인정 받아 3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적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1%총 채무액 4,909만원 · 월 39만원 × 36개월 변제

총 17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9% 변제율(탕감률 71%)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태아 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증빙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므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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