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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최저시급 미만 수입 프리랜서, 생계비 전부 보장하며 생활비 채무 59,554,206원 탕감

원금 기준 74% 탕감전주지방법원2024년 개시

전주지방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8,019만원 중 원금 기준 74%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57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8,019만원
탕감액
5,967만원
월 변제금
57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20대
관할
전주지방법원

신청인은 예기치 못한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경제적 활동에서도 간헐적으로 지속적인 공백이 발생하며 생계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여 누적되었습니다.

적성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프리랜서로 일하며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려하여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수입은 발생하고 있으나 월 평균 최저시급 미만 수준인 관계로, 적은 수입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며,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받을 수 있을지 염려가 크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정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신청인의 직업 특성상 소득 수준의 편차가 있었고, 법원에서는 신청을 기점으로 하여 소득이 감소된 부분에 대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 측은 오랜 기간 신청인의 소득 흐름과 현재 상황에 대한 경위, 금융거래내역을 비롯핸 소득의 객관적인 자료들, 종합소득세 납입내역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신청인이 악의적으로 소득을 감소케 한 것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채무의 사용처 또한 불성실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일체 없이, 순수 생활고로 인한 상황이었기에 채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도 미리 마련하며 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4%총 채무액 8,019만원 · 월 57만원 × 36개월 변제

통상 프리랜서 등 소득의 편차가 있는 직업 형태의 경우, 합리적인 소득 산정으로 법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월평균 최저시급 이하의 소득 수준일지라도 소득 활동의 상세한 내용과 경위, 소득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생계비를 온전히 인정받으면서 36개월 사항으로 채무상환을 이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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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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