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9,322만원
- 탕감액
- 6,982만원
- 월 변제금
- 39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남성분으로 두 자녀를 둔 가장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어 모아둔 돈 없이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중에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신용도가 높지 않아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서 이자 부담도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금전적인 문제로 배우자와도 다툼이 심해져 이혼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불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사실조회촉탁
- 문서제출명령신청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거주지는 의정부였으나, 직장이 서울인 관계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일주일 뒤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받은 보정권고는 1차례 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이혼소송 진행중으로 배우자에 관한 서류를 협조받을 수 없어 사실조회촉탁과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서류를 준비하였고,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모든 재산 현황, 이혼소송 절차의 진행내역과 결과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4%총 채무액 9,322만원 · 월 39만원 × 60개월 변제
이에 총 5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7% 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상황이었기에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양육비 지급 사정으로 인해 변제기간을 변경하여 법원의 허가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