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8,025만원
- 탕감액
- 5,145만원
- 월 변제금
- 8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인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가장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살아오시다가 가정을 꾸리셨는데, 결혼 이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려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출산과 동시에 건강이 악화되어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채무를 변제하면서도 3인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배달일까지 하며 투잡을 하셨으나 채무 변제가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후 5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막을 수 있었고, 법원의 보정권고상 배우자 재산에 대한 내역, 종전 거주지 이전 소명, 현재 수입에 대한 자세한 소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배달업 특성상 소득을 입증할 수 있도록, 수입지출산정표, 배달 플랫폼상 수수료 정산 내역, 수입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등 수입 흐름에 대해 자세한 소명에 있어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5%총 채무액 8,025만원 · 월 80만원 × 36개월 변제
부양가족도 인정받아 2인 생계비가 적용되었으며, 원금의 35%를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배달일을 하는 업종 특성상, 소득 산정과 자세한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으나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어렵지 않게 성공적인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