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2,550만원
- 탕감액
- 2,550만원
- 월 변제금
- 0만원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60대 이상
- 관할
- 춘천지방법원
신청인은 알츠하이머로 인해 소득활동 및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으로써 의사소통조차 신청인과는 어려워 신청인의 자녀가 사건 의뢰를 주셨던 상황입니다. 자녀분의 경우 신청인의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인해 파산관재인 참석시 소통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 면책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파산선고결정
- 사실조회신청
- 대리인 출석허가신청서 제출
- 이시파산폐지결정 및 면책결정
대리인 측은 신청인의 알츠하이머 진단서 및 과거 진단내역을 통해 장기간 신청인의 소득활동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소명하였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신청인의 자녀 자료를 통해 관할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의 알츠하이머로 인해 파산관재인 사무실 참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자녀 대리 참석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더불어 자녀분의 협조하에 소명자료 마련 등 빠르게 사건 진행을 하여 무사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100%총 채무액 2,550만원
파산관재인 사무실 측에 총 3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가족관계상 서류발급 및 법률대리인의 조력하에 법원과 파산관재인 측에 협조를 구하고, 자격조건이 충족한다면 면책을 받아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