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3억 8,476만원
- 탕감액
- 3억 8,476만원
- 월 변제금
- 0만원
- 변제 기간
- 0개월
면책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 분은 배우자의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고, 사업실패와 배우자의 수감생활로 수입원의 공백이 생기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변제해보고자 인터넷 판매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전혀 나지 않아 빚만 늘어난 채 폐업을 하게 되었고, 건강도 점점 악화됨에 따라 소득활동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어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 비용예납명령
- 파산선고
-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2차)
- 이시파산폐지 및 면책
채무가 약 4억에 달할 만큼 채무 금액이 큰 만큼 법적 조치가 진행될 것을 염려해 빠르게 서류를 취합하여 신속하게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신청 한 달 여만에 비용예납명령이 있었고, 신청 2개월이 되지 않아 파산선고가 있었습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후 재산조사와 면담 과정에서 재산(부동산) 처분 대금 사용처, 배우자에게 이체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 대출금의 사용내역, 과거 코로나시기 운영했던 사업자에 대한 상세한 소명자료 들을 약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100%총 채무액 3억 8,476만원
조사 및 면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 측에서 일부 소비내역을 문제삼아 자칫 면책에 어려움이 생길 뻔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적정 선에서 일부 금액 환가처리 후 면책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은 엄격한 심사과정에서 변수도 여러 번 발생하는 만큼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며, 경험 많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면 성공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