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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사업운영 실패, 유학비 채무 2억 9천만 원 탕감 성공, 변제율 14%

원금 기준 86% 탕감인천지방법원2025년 개시

인천지방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3억 4,482만원 중 원금 기준 86%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33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3억 4,482만원
탕감액
2억 9,694만원
월 변제금
133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50대
관할
인천지방법원

신청인은 배움의 꿈이 크던 자녀들을 위해 기러기 아빠로 생활을 이어오던 중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고사로 해외에서 일처리를 하며 생각보다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카드, 대출을 사용하며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운영하던 사업이 기울며 거래처도 끊기고 더 이상 유지가 어려워져 어려움이 커졌고, 가족의 잃은 충격으로 남은 가족들도 치유가 필요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자녀와 아내의 심리치료로 인해 채무 변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병원비로 큰 지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더 이상의 채무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신청인의 소득상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나, 현재 또다른 자녀의 병원 치료비도 지속되는 상황이었기에 법률대리인으로서 최대한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병원 진료 기록과 진료비 지출 내역 등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매월 추가적인 고정지출 내역을 산출하였고, 추가 생계비 50만 원을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6%총 채무액 3억 4,482만원 · 월 133만원 × 36개월 변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근거로 추가생계비를 신청한 끝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채무가 무려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으나, 단 3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14% 변제율로, 86%의 채무를 탕감받으며, 개시결정을 받게 된 사건으로 신청인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아 다시금 일어설 의지를 다질 수 있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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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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