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3억 4,482만원
- 탕감액
- 2억 9,694만원
- 월 변제금
- 133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50대
- 관할
- 인천지방법원
신청인은 배움의 꿈이 크던 자녀들을 위해 기러기 아빠로 생활을 이어오던 중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고사로 해외에서 일처리를 하며 생각보다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카드, 대출을 사용하며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운영하던 사업이 기울며 거래처도 끊기고 더 이상 유지가 어려워져 어려움이 커졌고, 가족의 잃은 충격으로 남은 가족들도 치유가 필요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자녀와 아내의 심리치료로 인해 채무 변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병원비로 큰 지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더 이상의 채무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소득상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나, 현재 또다른 자녀의 병원 치료비도 지속되는 상황이었기에 법률대리인으로서 최대한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병원 진료 기록과 진료비 지출 내역 등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매월 추가적인 고정지출 내역을 산출하였고, 추가 생계비 50만 원을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6%총 채무액 3억 4,482만원 · 월 133만원 × 36개월 변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근거로 추가생계비를 신청한 끝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채무가 무려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으나, 단 3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14% 변제율로, 86%의 채무를 탕감받으며, 개시결정을 받게 된 사건으로 신청인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아 다시금 일어설 의지를 다질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