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859만원
- 탕감액
- 9,419만원
- 월 변제금
- 24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인천지방법원
신청인은 개인 사업을 시작하여 성실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여 사업 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동종 업계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및 카드 사용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충당하였으나, 기대했던 매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채무 상환 또한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성실히 변제하고자 하나, 현 소득으로는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개인회생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 금지명령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권고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권고
- 3차 보정서 제츨
- 개시결정
신청서 접수 기준으로부터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이 이뤄져 리더기 상계 및 채권추심을 방지하며 사건접수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권고사항으로 매출매입 현황표 부분에 있어 많은 재보정권고 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소득산정 관련해 소득이 상당히 낮은 관계로 법원의 권고에 따라 변제 수행 의지를 최대한 피력하고자 변제기간을 늘려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개시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4%총 채무액 1억 859만원 · 월 24만원 × 60개월 변제
개인사업자임에도 접수 기준 3개월만에, 원금 14%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