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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코로나로 인한 사업실패, 채무 162,230,888원 탕감

원금 기준 62% 탕감인천지방법원2023년 개시

인천지방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2억 5,937만원 중 원금 기준 62%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270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2억 5,937만원
탕감액
1억 6,217만원
월 변제금
270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인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접수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동업으로 일식집을 운영하였으나 점점 가게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영업제한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대출을 받아 사업장을 유지해보았으나 매출은 회복이 되지 않았고 생계비도 없는 상황 속 연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돌려막기를 진행하다보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개시결정
  8.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아버님 명의 주택에 무상거주를 하고 계셨고, 사업장 임차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이 없었으며, 부양가족이 없어 1인가구로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접수 하루만에 금지명령을 받았고, 총 3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보정권고사항으로는 신청인의 최근 1년 내 채무에 대한 사용처, 신청인이 발급 받아 사용한 모든 신용카드에 대한 최근 1년 치 거래내역서 및 5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사용처, 보험내역 조회결과 및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여부 등 소명이 권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2%총 채무액 2억 5,937만원 · 월 270만원 × 36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을 통해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그 결과 원금의 38%라는 변제계획안으로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사업장 현황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 많이 어려워하셨으나, 사업자 개인회생 사건의 경험이 많은 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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