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4,956만원
- 탕감액
- 2,388만원
- 월 변제금
- 107만원
- 변제 기간
- 24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2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 생활비가 부족해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뒤 개인회생 제도 신청을 고민하게 되었지만, 만 30세 미만 청년이라 해도 최근 취업 사항이 있어 변제기간 단축안이 승인될 수 있을지 우려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권고사직 이후 기간에 있어 취업 준비를 했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 악의적인 제도 이용을 위한 최근 취업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사건 접수 당시에 신청인이 만 30세 미만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점, 채무 사용처에서 불성실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제기간 단축안을 승인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48%총 채무액 4,956만원 · 월 107만원 × 24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52% 변제율(탕감률 48%)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출금 사용에 있어 불성실한 발생 요인이 크지 않고, 만 30세 미만 청년 연령인 경우, 큰 문제 없이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한 변제계획안으로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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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