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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최근 취업자 및 만 30세 미만 청년 24개월로 변제기간 단축, 생활비 채무 23,955,181원 탕감

원금 기준 48% 탕감서울회생법원2025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4,956만원 중 원금 기준 48%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07만원씩 24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4,956만원
탕감액
2,388만원
월 변제금
107만원
변제 기간
24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2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 생활비가 부족해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뒤 개인회생 제도 신청을 고민하게 되었지만, 만 30세 미만 청년이라 해도 최근 취업 사항이 있어 변제기간 단축안이 승인될 수 있을지 우려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개시결정
  8. 인가결정

신청인의 권고사직 이후 기간에 있어 취업 준비를 했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 악의적인 제도 이용을 위한 최근 취업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사건 접수 당시에 신청인이 만 30세 미만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점, 채무 사용처에서 불성실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제기간 단축안을 승인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48%총 채무액 4,956만원 · 월 107만원 × 24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52% 변제율(탕감률 48%)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출금 사용에 있어 불성실한 발생 요인이 크지 않고, 만 30세 미만 청년 연령인 경우, 큰 문제 없이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한 변제계획안으로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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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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