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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만 30세 미만 청년, 24개월 인가결정 사례 (서울회생법원)

원금 기준 64% 탕감서울회생법원2024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5,399만원 중 원금 기준 64%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80만원씩 24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5,399만원
탕감액
3,479만원
월 변제금
80만원
변제 기간
24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2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만 3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로, 생활비 부족 등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으나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에 이르렀고, 추심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신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재판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신청인의 최근 1년 내 채무에 대한 사용처와 소명자료, 현재 소득에 관한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신청인의 연령이 만 30세 미만인 점, 생활비로 인한 내역 외에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나 무분별한 과소비가 없는 점, 개인채무 변제내역이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법원 측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에 따라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24개월 변제계획안 허가를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4%총 채무액 5,399만원 · 월 80만원 × 24개월 변제

총 3차례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24개월로 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져, 24개월간 원금의 36%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인가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 30세 미만 청년이신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실무준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가 없음을 자세히 소명하고, 현재 생활상황과 변제수행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의지와 법률대리인의 법적 조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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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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