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5,399만원
- 탕감액
- 3,479만원
- 월 변제금
- 80만원
- 변제 기간
- 24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2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만 3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로, 생활비 부족 등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으나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에 이르렀고, 추심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신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재판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신청인의 최근 1년 내 채무에 대한 사용처와 소명자료, 현재 소득에 관한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신청인의 연령이 만 30세 미만인 점, 생활비로 인한 내역 외에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나 무분별한 과소비가 없는 점, 개인채무 변제내역이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법원 측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에 따라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24개월 변제계획안 허가를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4%총 채무액 5,399만원 · 월 80만원 × 24개월 변제
총 3차례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24개월로 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져, 24개월간 원금의 36%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인가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 30세 미만 청년이신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실무준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가 없음을 자세히 소명하고, 현재 생활상황과 변제수행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의지와 법률대리인의 법적 조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