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4,408만원
- 탕감액
- 3,040만원
- 월 변제금
- 38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의 신청인은 30대 여성분이셨고, 이 분은 아버지와 같이 거주중이셨던 상황입니다.
아버님의 사업이 3번이나 연거푸 실패에 이르면서 가세가 점점 기울게 되었고, 신청인이 성인이 된 후 신용카드 발급 후 아버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하고나니 연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부양하며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드렸지만, 돌려막기가 시작되다보니 채무가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 불가피하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보정서 제출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법원의 보정권고는 일반적인 사항들로 카드 이용금액, 최근 채무의 사용처, 입출금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소명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일부 자료도 제출이 요구되었으나, 가족에게 사실을 밝힐 수 없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으로 자료제출을 대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9%총 채무액 4,408만원 · 월 38만원 × 36개월 변제
3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원금의 31%를 변제하는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신청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며 채무가 늘어난 경우이지만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소상히 소명한 끝에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