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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가족 생활비로 사용된 카드대금 변제율 31%, 채무 30,400,111원 탕감

원금 기준 69% 탕감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4,408만원 중 원금 기준 69%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38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4,408만원
탕감액
3,040만원
월 변제금
38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의 신청인은 30대 여성분이셨고, 이 분은 아버지와 같이 거주중이셨던 상황입니다.

아버님의 사업이 3번이나 연거푸 실패에 이르면서 가세가 점점 기울게 되었고, 신청인이 성인이 된 후 신용카드 발급 후 아버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하고나니 연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부양하며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드렸지만, 돌려막기가 시작되다보니 채무가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 불가피하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5. 보정서 제출
  6. 보정서 제출
  7. 개시결정

법원의 보정권고는 일반적인 사항들로 카드 이용금액, 최근 채무의 사용처, 입출금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소명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일부 자료도 제출이 요구되었으나, 가족에게 사실을 밝힐 수 없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으로 자료제출을 대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9%총 채무액 4,408만원 · 월 38만원 × 36개월 변제

3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원금의 31%를 변제하는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신청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며 채무가 늘어난 경우이지만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소상히 소명한 끝에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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