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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최저 임금 미만 아르바이트 및 청년 변제기간 24개월 단축 승인, 생활비 채무 44,516,482원 탕감

원금 기준 78% 탕감서울회생법원2024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6,803만원 중 원금 기준 78%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65만원씩 24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6,803만원
탕감액
5,243만원
월 변제금
65만원
변제 기간
24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2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수 년 전에 첫 회사에 입사하여 3년 이상 근무하게 되었지만, 이후 코로나19 시기로 인해 권고사직 상황을 겪으면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취업이 어려워져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지만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대출을 시작하며 채무가 쌓였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서 원리금이 늘어났고, 최저 임금 이하의 아르바이트 급여로는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4차 보정서 제출
  8. 5차 보정서 제출
  9. 인가결정

신청인은 만 30세 미만의 청년으로, 최근 1년 이내 계좌 거래 내역, 50만 원 이상의 사용처 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채무 발생 원인 중 불성실한 요소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뒤,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기간 24개월 단축안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과거 구직 활동 기록을 첨부하면서, 사건 접수 당시에 신청인이 최저 임금 미만의 아르바이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명백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8%총 채무액 6,803만원 · 월 65만원 × 24개월 변제

총 5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2% 변제율(탕감률 78%)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최저 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소득 활동이라 해도 신청인의 현재 상황 및 법률 대리인 측의 소명에 따라 개시결정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만 30세 미만의 변제기간 단축안도 달성하실 수 있으므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은 필수적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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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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