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803만원
- 탕감액
- 5,243만원
- 월 변제금
- 65만원
- 변제 기간
- 24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2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수 년 전에 첫 회사에 입사하여 3년 이상 근무하게 되었지만, 이후 코로나19 시기로 인해 권고사직 상황을 겪으면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취업이 어려워져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지만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대출을 시작하며 채무가 쌓였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서 원리금이 늘어났고, 최저 임금 이하의 아르바이트 급여로는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인가결정
신청인은 만 30세 미만의 청년으로, 최근 1년 이내 계좌 거래 내역, 50만 원 이상의 사용처 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채무 발생 원인 중 불성실한 요소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뒤,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기간 24개월 단축안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과거 구직 활동 기록을 첨부하면서, 사건 접수 당시에 신청인이 최저 임금 미만의 아르바이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명백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8%총 채무액 6,803만원 · 월 65만원 × 24개월 변제
총 5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2% 변제율(탕감률 78%)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최저 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소득 활동이라 해도 신청인의 현재 상황 및 법률 대리인 측의 소명에 따라 개시결정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만 30세 미만의 변제기간 단축안도 달성하실 수 있으므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은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