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5,589만원
- 탕감액
- 4,581만원
- 월 변제금
- 28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원리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가 발생하기 직전에 구직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취업 사항에 해당되었고,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과 대비하여 신청 당시 직장에서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게 될지 걱정이 크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2차 보정서 제출
- 인가결정
신청인이 우려하던 사항처럼, 재판부에서는 최근 1년 이내 채무 사용처와 취업 사항에 대한 이전 및 신청 당시 직장 관련 서류를 요청했기 때문에 소명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최근 취업이 이뤄진 사정에 관한 내용을 보정서에 상세하게 담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2%총 채무액 5,589만원 · 월 28만원 × 36개월 변제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18% 변제율(탕감률 82%)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접수 기준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개시결정을 받았을 정도로, 진행 속도가 무척이나 빠른 편이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취업을 하거나,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보다 현재 직장에서의 소득이 감소해서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을지 고민하신다면, 이는 법률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조건부 인가결정 없이도 높은 탕감률이 이뤄질 수도 있으므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먼저 들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