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4,234만원
- 탕감액
- 1,930만원
- 월 변제금
- 64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사회 초년생 시기에 자취 생활을 시작하며, 생활비가 부족해져 신용 대출을 처음으로 이용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9개월 이상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신용카드를 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게 이직한 다음에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지만, 불어나는 원리금으로 인해 통장 압류 등의 압박에 시달렸는데, 이와 더불어 급하게 이뤄진 최근 취업 사항으로 조건부 인가 고민도 크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이전 직장 소득 및 현재 직장 소득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수입 간 편차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건부 인가 사항에 대해 미리 방어했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재취업 준비 과정을 자세히 소명하며, 계좌 거래 내역 중 5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사용처 내역을 법원으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46%총 채무액 4,234만원 · 월 64만원 × 36개월 변제
총 1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54% 변제율(탕감률 46%)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최근 취업 사항이 존재한다면, 매년 월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부 인가가 내려지진 않을지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십니다.
그러나 법률 대리인 측의 꼼꼼하고 정성스러운 소명에 따라 조건부 인가 반영 없이 개시결정까지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