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4,332만원
- 탕감액
- 2,640만원
- 월 변제금
- 47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현재의 배우자와 만나 결혼생활을 시작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렸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서 채무가 생겨나게 되었고, 수감생활을 뒷바라지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하고자 가리지 않고 일을 했으나, 채무는 줄지 않고 늘어만 갔으며, 결국 더이상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 3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 및 독촉, 강제집행 조치 등을 막을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3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현재 소득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자료, 이전 거주 형태와 현재의 거주현황에 대한 내역, 최근 1년 간의 활동성 계좌 입출금내역, 취업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었던 상황으로 급여 수령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제출하며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금융거래내역 상에 개인간 거래가 다수 존재했기에, 채무 변제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거래 사실들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1%총 채무액 4,332만원 · 월 47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9%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존재하는 개인간 거래로 인해 자칫 편파변제로 간주될 경우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한 건도 빠짐없이 투명하게 소명을 완료하여 청산가치 반영 없이 개시결정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