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4,137만원
- 탕감액
- 3,237만원
- 월 변제금
- 15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가정폭력까지 행사한 배우자로 인해, 가장의 역할을 하며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자녀들 생각에 이혼도 마음먹지 못했고,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급기야 유방암까지 발병하게 되었고, 치료로 인한 공백으로 자녀들을 보살피기 위해 별거중이었던 배우자와 다시 생활하게 되었으나, 폭력은 또다시 이어져 결국 경찰에 신고 후 자녀들과 도피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카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있었고, 적은 소득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통상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전 배우자로부터 지급받는 양육비도 소득으로 포함하게끔 처리됩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경우 양육비 지급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물론, 현재 자녀들의 필수적인 생활비조차 지원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상황을 호소하며, 적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2인가구 생계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며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8%총 채무액 4,137만원 · 월 15만원 × 60개월 변제
신청인의 어렵고 열악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명한 끝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22% 변제, 즉 78%의 채무를 탕감받으며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