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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비 채무 32,458,929원 탕감

원금 기준 78% 탕감수원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4,137만원 중 원금 기준 78%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5만원씩 6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4,137만원
탕감액
3,237만원
월 변제금
15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개시결정문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가정폭력까지 행사한 배우자로 인해, 가장의 역할을 하며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자녀들 생각에 이혼도 마음먹지 못했고,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급기야 유방암까지 발병하게 되었고, 치료로 인한 공백으로 자녀들을 보살피기 위해 별거중이었던 배우자와 다시 생활하게 되었으나, 폭력은 또다시 이어져 결국 경찰에 신고 후 자녀들과 도피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카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있었고, 적은 소득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보정서 제출
  4. 개시결정

통상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전 배우자로부터 지급받는 양육비도 소득으로 포함하게끔 처리됩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경우 양육비 지급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물론, 현재 자녀들의 필수적인 생활비조차 지원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상황을 호소하며, 적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2인가구 생계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며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8%총 채무액 4,137만원 · 월 15만원 × 60개월 변제

신청인의 어렵고 열악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명한 끝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22% 변제, 즉 78%의 채무를 탕감받으며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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