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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고로 인한 채무 돌싱맘 변제율 16%, 채무 43,546,987원 탕감

원금 기준 84% 탕감서울회생법원2022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2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5,246만원 중 원금 기준 84%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24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5,246만원
탕감액
4,382만원
월 변제금
24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 분은 이혼 후 자녀와 함께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셨으며, 신청인은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배우자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다보니 다툼이 잦아져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대출금으로 생활을 하다보니, 취업을 하며 소득이 발생해도 채무가 줄지 않고 불어나기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1차 보정서 제출
  3. 2차 보정서 제출
  4. 개시결정
  5. 인가결정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있었고,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밝히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재산목록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지체없이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법원에 성실히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4%총 채무액 5,246만원 · 월 24만원 × 36개월 변제

단 2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접수 2개월만에 매우 단시간에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으며, 원금의 16%만을 변제하는 낮은 변제율로 성공적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모든 채무의 사용처 중 주식, 코인, 도박 등 불성실한 채무가 일체 없었으며, 온전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생활고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고, 돌려막기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던 상황이었기에 법원으로 선처를 받아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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