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0억 2,565만원
- 탕감액
- 8억 6,725만원
- 월 변제금
- 264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주변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소액으로 시작한 금액이 점점 금액이 불어나 손실되는 금액이 커져가면서 더이상 걷잡을 수 없이 채무가 늘어나 이자조차 변제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될 경우 가정 파탄에도 이를 수 있기에, 신청인은 배우자가 모르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하셔서 이 부분을 유의하며 절차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중지명령 포함)
- 중지명령 결정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
신청인의 경우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였기에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절차가 더욱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접수와 동시에 중지명령 신청을 통해 접수 2일만에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을 받아, 경매절차 진행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2번의 법원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 모르게 절차를 진행중이셨기에,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을 통해 법원에 서류 제출을 진행했고, 신청인의 현 상황과 구체적인 배우자 서류 준비에 있어서는 협조가 어려운 부분을 적극 소명하며 그 외의 모든 보정권고 사항에 대해 성실히 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8%총 채무액 10억 2,565만원 · 월 264만원 × 60개월 변제
2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쳐, 주식투자 채무와 부동산을 보유하셨음에도 73%의 탕감률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제금 적립이 부족하여 자칫 변제금 미납으로 인가 전 폐지결정에 이를 수 있는 위기가 있으셨으나, 사정을 설명한 소명자료와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을 도와드렸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배우자 모르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부동산 경매 등 난관이 많으셨지만, 적극적인 소명으로 73%라는 높은 탕감률로 주식투자실패로 인한 채무임에도 약 8억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으신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