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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

주식으로 인한 채무 원금 39% 변제, 29,699,207원 탕감

원금 기준 61% 탕감수원회생법원2021년 개시

수원회생법원에서 2021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로, 총 채무 4,856만원 중 원금 기준 61%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52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4,856만원
탕감액
2,984만원
월 변제금
52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2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2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나이에 독립하여 살면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 충당을 위해 처음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주식에 약 1,800만 원 가량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면서 채무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후회했을 때는 이미 급여로도 제대로 변제를 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른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신청 5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져 채권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급여압류가 될까 걱정이 많으셨으나 이또한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3번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으며,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였기에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 대출금 중 주식 채무에 사용된 금액의 상세한 내역들, 모든 계좌거래내역의 출처와 사용처,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 거주지에 관한 내용과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의 보증금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소명하도록 권고되어 신속하게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1%총 채무액 4,856만원 · 월 52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9%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신청인은 월 52만원씩 36개월간 변제하며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된 동시에, 절반이 넘는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시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수원에서는 실무준칙 제정으로 손실 금액에 대해 청산가치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만큼,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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