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2,248만원
- 탕감액
- 9,044만원
- 월 변제금
- 89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20대 후반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처음 대출을 받게 되었으나 이윽고 도박을 하게 되면서 채무금액이 급속히 늘어나 채무가 1억을 넘어가게 되자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접수 4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받어하실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3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채무의 사용처는 물론, 신청인 기준 계좌 금융거래내역의 일정 금액이상 출처와 사용처, 신용카드내역, 거주지 이전에 관한 내역, 현 직장에 대한 소명자료 등 권고에 따라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며 보정권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4%총 채무액 1억 2,248만원 · 월 89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6%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박 등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법원에서 엄격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변제금 상향될 요인에 해당하나,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