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3,722만원
- 탕감액
- 3,290만원
- 월 변제금
- 12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대전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공장에서 근무하며 이혼 후 미성년자녀를 홀로 키우며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셨으나,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았으며 홀로 자녀를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면서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채무를 정리하며 생활을 안정시켜보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은 미성년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기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2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신청 3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2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생활비, 양육비,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고, 현재의 소득상황과 재산 현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며 신속하게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9%총 채무액 3,722만원 · 월 12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원금의 11% 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접수 3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으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불성실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성실히 소명한다면, 좋은 결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