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3,425만원
- 탕감액
- 2,705만원
- 월 변제금
- 2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대전지방법원
해당 사건의 신청인은 자녀를 키우고 계신 40대 여성분으로, 어린시절부터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며 성인이 된 후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채무가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려고 해도 자녀 양육으로 한계가 있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얻으시며,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법원에서 보정권고로 소명을 권고한 내용은 배우자에 대한 재산 현황과 소득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현재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 근무 현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이었기에 소득이 적었으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었고 1인가구로 생계비를 일부 축소하여 가용소득을 발생시킨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9%총 채무액 3,425만원 · 월 20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단 2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21%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양육하며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적은 수입이 있더라도 충분히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