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2억 4,819만원
- 탕감액
- 1억 8,759만원
- 월 변제금
- 101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카페 가맹점 및 원두 제조 공장,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채무가 과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억 6천만 원이라는 고액 채무액에 대비하여 월 평균 소득이 적고, 부양해야 하는 자녀 수가 많아 생계 유지 중에 변제금을 온전히 납입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국가에서 지원 받고 계셨던 주거 급여도 소득에 포함하며, 변제계획안상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작성했습니다.
청산가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현재 신청인의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최대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 내용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6%총 채무액 2억 4,819만원 · 월 101만원 × 60개월 변제
총 1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4% 변제율(탕감률 76%)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총 채무액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상황에 합리적으로, 그리고 채권자들에게도 불합리하지 않도록 변제계획안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법률 대리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