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2억 3,322만원
- 탕감액
- 1억 5,150만원
- 월 변제금
- 227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2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실패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금액 증가와 더불어 건강악화까지 겹치면서 병원비 마련에다, 그릇된 판단으로 소액의 코인투자실패 금액까지있어 채무가 2억여원에 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사업장 폐업후 건강이 회복된 뒤 개인회생전 취업을 한 상태이셨습니다.
접수 다음날 바로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법원에서는 최근 취업처에 관한 소명자료, 과거 사업장에 관한 내용과 채무 발생 경위, 코인 사용 금액에 대한 상세한 소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신청인의 과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는 물론, 건강악화로 인해 병원비가 늘어 채무가 더욱 늘어났던 점, 코인 사용에 대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토대로 그릇된 판단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6%총 채무액 2억 3,322만원 · 월 227만원 × 36개월 변제
소액의 코인 투자실패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 단 3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원금의 34%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